문서보기 - 조심 2019중0864, 2020. 3. 10.
문서번호 조심 2019중0864, 2020. 3. 10.
쟁점건물의 주택 이외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