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752, 2020. 2. 25.
문서번호 조심 2019지1752, 2020. 2. 25.
ⓛ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전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