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426, 2020. 3. 10.
문서번호 조심 2019서4426, 2020. 3. 10.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