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849, 2019. 12.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부2849, 2019. 12. 3. [소액]
2015년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에서 입증금액을 차감하면 미입증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20%에 미달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