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400, 2020. 3. 5.
문서번호 조심 2019인3400, 2020. 3. 5.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닌 개인적인 수입금액으로 이를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