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3618, 2020. 3. 3.
문서번호 조심 2019전3618, 2020. 3. 3.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