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854, 2020. 2. 28.
문서번호 조심 2018서0854, 2020. 2. 28.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