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072, 2020. 3. 3.
문서번호 조심 2019중3072, 2020. 3. 3.
쟁점토지③·④는 취득당시 도로, 양도당시 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합병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서①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