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787, 2020. 3. 2.

문서번호 조심 2019중1787, 2020. 3.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