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1356, 2020. 2. 18.
문서번호 조심 2019전1356, 2020. 2. 18.
○○○이 인삼 구매자금을 차입하면서 자금대여자와 허위로 쟁점계산서①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자금대여자에게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취소
결정일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