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부1364, 2020. 2. 24.

문서번호 조심 2019부1364, 2020. 2. 24.

청구법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