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679, 2020. 2. 24.
문서번호 조심 2019서3679, 2020. 2. 24.
쟁점금액의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함을 전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