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4233, 2020. 2. 20.
문서번호 조심 2019광4233, 2020. 2. 20.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