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249, 2020. 2. 26.
문서번호 조심 2020중0249, 2020. 2. 26.
처분청이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인 ○○○○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