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30, 2020. 2. 26.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30, 2020. 2. 26.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