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049, 2004. 2. 23.
문서번호 20 04-0049, 2004. 2. 23.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