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721, 2020. 3.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중3721, 2020. 3. 4.  [소액]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상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