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753, 2020. 2. 13.
문서번호 조심 2019서0753, 2020. 2. 13.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가 아일랜드법인인 □□□인지, 아니면 미국법인인 ○○○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