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681, 2020. 2. 5.
문서번호 조심 2019부2681, 2020. 2. 5.
체납법인의 3차 분납금 미납 무렵(2018.6.30.)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