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4161, 2020. 2. 4.
문서번호 조심 2019부4161, 2020. 2. 4.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