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542, 2020. 2. 26.
문서번호 조심 2019중0542, 2020. 2. 26.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