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229, 2020. 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부0229, 2020. 2. 26. [소액]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