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568, 2020. 2. 24.
문서번호 조심 2019서0568, 2020. 2. 24.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를 수익적 소유로 보아 제한세율 5%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