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086, 2020. 2. 24.

문서번호 조심 2020부0086, 2020. 2. 24.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