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4597, 2020. 2. 26.

문서번호 조심 2019중4597, 2020. 2. 26.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