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4204, 2020. 2. 24.

문서번호 조심 2019중4204, 2020. 2. 24.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