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754, 2020. 2. 19.
문서번호 조심 2019지1754, 2020. 2. 19.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중 국민주택기금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