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992, 2020. 2. 13.
문서번호 조심 2019지1992, 2020. 2. 13.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②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자산가액을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