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3878, 2020. 2. 18.

문서번호 조심 2019지3878, 2020. 2. 18.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