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041, 2004. 2. 23.
문서번호 20 04-0041, 2004. 2. 23.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