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477, 2010.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0서1477, 2010. 10. 27.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높은 운송용역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