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19, 2020. 2. 18.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19, 2020. 2. 18.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