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039, 2004. 2. 23.
문서번호 20 04-0039, 2004. 2. 23.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 차량을 3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