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075, 2020. 2. 25.
문서번호 조심 2019중3075, 2020. 2. 25.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쟁점①세액)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