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의 **.*%로 구간 상속세율 40%를 초과하는 고율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전0861, 2019. 7. 24.

문서번호 조심 2019전0861, 2019. 7. 24.

청구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의 **.*%로 구간 상속세율 40%를 초과하는 고율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