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506, 2020. 2. 6.
문서번호 조심 2019중1506, 2020. 2. 6.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