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742, 2020. 2. 18.
문서번호 조심 2019서3742, 2020. 2. 18.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