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548, 2020. 1. 30.
문서번호 조심 2019서1548, 2020. 1. 30.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은 특허권 사용료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