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032, 2020. 1. 29.
문서번호 조심 2019인3032, 2020. 1. 29.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