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5061, 2020. 2. 17.
문서번호 조심 2018전5061, 2020. 2. 17.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반환된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