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591, 2020. 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인3591, 2020. 2. 12. [소액]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