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033, 2004. 1. 29.
문서번호 20 04-0033, 2004. 1. 29.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주주이고 특수관계인 또한 주주인 경우 그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소유주식비율 증가분만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