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706, 2020. 2. 10.
문서번호 조심 2019중3706, 2020. 2. 10.
청구법인이 000에게 쟁점증권의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엿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