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149, 2020. 2. 3.
문서번호 조심 2019인3149, 2020. 2. 3.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