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172, 2020. 2.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3172, 2020. 2. 13.  [소액]

쟁점근린생활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