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804, 2020. 2. 12.
문서번호 조심 2019서0804, 2020. 2. 12.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