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927, 2020. 2. 12.
문서번호 조심 2019중2927, 2020. 2. 1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배당금(중간배당) 지급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