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031, 2004. 1. 29.
문서번호 20 04-0031, 2004. 1. 29.
학교 법인의 후생복지시설을 타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계약보증금과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