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4228, 2020. 1. 28.

문서번호 조심 2019광4228, 2020. 1. 28.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질임료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