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3103, 2020. 2. 10.
문서번호 조심 2019부3103, 2020. 2. 10.
청구법인이 쟁점면허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면허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2. 10.